[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7일 이 같이 주장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조 9,000억원이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작년에 14조원으로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6% 증가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28.7%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 7만여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하다 2018년에 22.9%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건에서 2017년 3,900만건으로 1.5% 감소했지만 2018년에 4,500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건강보험 심사결정 명세서건수 및 총 진료비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 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에는 61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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