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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삼성 등 대기업 위한 의료영리화 정책 멈춰야"시민단체 "지난 정권 친기업적 정책보다 더 위협적인 규제완화 추진"
무상의료운동본부은 5월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규탄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은 삼성 등 대기업과 산업자본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매년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완화와 실증특례 적용,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대형병원을 거점으로 한 상용화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범국본은 "정부의 정책은 바이오헬스산업 자본 증식과 상업화를 목적으로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의료기관까지 포괄한 밀착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출시 전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4조 원 이상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 1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육성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및 연구중심병원 등을 포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나 인허가 규제 개악, 특례 적용 등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범국본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삼성연구소가 작성한 보건의료선진화방안 보고서의 핵심 전략의 방향성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라며 "삼성 등 대기업과 산업자본의 영향력 하에 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예속화시키고 시장화를 촉진하는 이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광범위하고 위협적인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영리화 등 재벌에게 특혜 주는 정책은 중단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부터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친기업적 정책보다 더 위협적인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웠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의 바이오산업육성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보사 사태'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규제 장치 강화가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단체는 "식약처의 상식 이하의 인허가 방식으로 불거진 인보사 사태는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검증 과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자 국제적 망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가 정부가 언급하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합리화인지 정부 스스로 심각하게 되물어 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당면한 과제는 손을 놓고, 산업자본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의료민영화 추진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정책 일체를 모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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