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선도사업 지역을 보면 노인 통합돌봄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5곳이고, 장애인 통합돌봄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 2곳,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은 경기 화성시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을 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노인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서구는 구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한다.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5대 권역중심 종합병원이 전담 관리를 하고, 3단계 케어회의로 촘촘한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 사용도 가능하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업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