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후퇴시키고 돈벌이 내몰아"

[라포르시안]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로 설립되는 성남시의료원의 개원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이후 의료원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문제로 조승연 초대 성남시의료원장이 지난달 원장직에서 자진사퇴한 상태에서 시가 공공의료 분야에 경험이 없는 특정 인사를 병원장으로 선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원장 사임에 개원 시기는 계속 늦춰지고...성남시의료원에 무슨 일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신옥희·최석곤)은 20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후퇴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성남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조기개원을 공약을 내세운 은수미 후보가 당선돼 성남시의료원 개원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의외의 암초가 나타났다. 바로 은수미 성남시장"이라며 "지방선거 당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었던 은수미 시장이 취임 이후 성남시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 놓았던 운영 방향이 뿌리채 흔들고 있으며, 초기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혀져 있었다면 민선 7기 출범 이후 수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우려스런 대목은 은수미 시장 취임 후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행동은 "(조승연)성남시의료원 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임을 했고, 차기 원장으로는 공공병원 경험이 전혀 없는 아주대병원장 출신 의사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성남시의료원 이사회 워크숍 자료에는 의료원이 공공병원을 지향하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수준으로, 의료원의 수익창출 방안은 강조되고 내정설이 돌고 있는 차기 원장에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진료계획이 짜여져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2017년 성남시의료원의 기본 운영방향은 선택진료나 과잉진료 없이 모든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으며 나아가 취약계층의 미충족 영역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췄다. 그러나 은수미 시장 취임 후 돌연 암센터 건립과 의료관광 등의 수익성을 올리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시민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은 얼마 전 팟캐스트에 출연해 성남시의료원이 위례나 송파에서 찾아오고, 갑상선암 수술 정도는 할 줄 아는 병원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며 "언뜻 듣기에는 은 시장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기 하지만, 어떤 명분으로도 고급화와 수익성은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의료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잉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갑상선암 수술을 언급하는 것은 충격적이었다"며 "2016년 8월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갑상선암 급증의 주요 원인은 과잉검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2003~2007년 한국 여성에 있어서 갑상선암의 경우 90%가 과잉검진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갑상선암 수술이 좋은 병원의 기준도 아닐 뿐더러 불필요한 갑상선암 수술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 정책대로 추진되면 지난 15년간 온갖 어려움속에서 시민들의 갖은 노력으로 설립되는 성남시의료원이 허울뿐인 공공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시민행동은 "은수미 시장의 계획대로라면 조만간 대학병원 출신의 의사가 원장으로 오고,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이 강조되는 성남시의료원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이 대학병원의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허울뿐인 공공병원으로 전락하는 것인지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끔 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 후퇴 정책 즉각 철회 ▲공공의료 경험없는 병원장 선출 계획 철회 ▲모자병원 체결 계획 철회 ▲차기 원장으로는 의료공공성과 공공병원에 적합한 원장 선임 ▲성남시의료원의 시민참여와 감시 보장 등을 요구했다.

성남시 "의료수준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수익성 추구는 오해"

한편 성남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의료원 개원 준비에 있어서 의료수준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85% 수준이며, 509병상의 종합병원 규모로 2019년 3월 준공해 9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성남시의료원을 경증질환 위주 진료가 아닌 간단한 고형암을 포함해 중증질환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수준까지 확보하고, 입원실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과 대학병원급 수준의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배치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공공성 후퇴 주장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마치 수익성만 좇는 걸로 오해해선 안 된다”며 “개원하면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특정 인사를 의료원장에 내정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걸쳐 원장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은 “신임 의료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