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추진...방문의료·요양·주거 연계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료·요양·복지·주거 등이 결합한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지역사회와 자신의 거주지에서 방문의료(왕진 등) 등의 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지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올해 1월 연두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그동안 복지부 장관 주재로 4차례 회의와 함게 추진본부장 주재 실무회의를 17차례 개최했다. 또한 일본,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선진사례를 3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에 관련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끝에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크게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어르신 맞춤현 주거 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구축한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고,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현재의 병원 중심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도 적극 실시한다.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방문건강서비스는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제공하는 방문의료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해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에서 사회참여, 노화적응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국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연계실 운영에 필요한 재원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도 추진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17년 기준 전체노인의 8.0%(58만명)에서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보다 더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해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가 의료급여도 신설해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이동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실시키로 했다.

케뮤니티케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 서비스 연계 방안도 마련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해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 커뮤니티케어계획을 포함하는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지역에서 민ㆍ관이 협력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기 위해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무원을 오는 2022년까지 15만5,000명을 확충해 지자체의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력을 증원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자원 봉사자 등 민간의 우수 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2018~2022)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2025)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2026~) 등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우선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하고,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분야 간 재정 조정ㆍ연계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이 구축되는 다음 해인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한다는 추진 로드맵을 세웠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라며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