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는 물론 돌봄·복지 등의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을 때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시설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면서 많은 인적·물적자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문제가 생기고,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한 이후에는 사회복귀가 쉽지 않다. 병원이나 시설을 나서는 순간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이다. 병원과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 체계의 구조적 한계다.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돌봄-복지 등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각종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커뮤니티케어 구축의 첫 번째 대상이다. 장애인 탈시설화, 자립정착 지원, 노인 의료-요양서비스 개선 등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도 그 일환이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지적 및 자폐성 장애)는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로, 인지와 의사소통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발달장애인수는 22만 6,000명(지적 20만 1,000명, 자폐성 2만 5,000명)에 달한다. 이 중 성인이 17만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만7,000명(21%), 65세이상이 약 9,000명(4%) 정도다. 발달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건강관리 체계(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 등)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과 한양대병원 등 전국적으로 2곳 뿐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거점병원을 8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점병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발달장애인 재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장애 관리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돌봄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지역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확충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을 확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런 종합대책을 통해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크게 낮추고(26%→2%),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23% → 36%),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2019년 1,230억원)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고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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