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의 상주당직비 대폭 삭감 예상..."심근경색·뇌졸중 관리 공백"
[라포르시안]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안에 심뇌혈관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운영상의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 질환 치료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의료수급 불균형과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없애고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시 조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권역별로 센터를 지정·운영해 왔다.
2009년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 병원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시설 구축과 장비비 및 운영비 등으로 국비에서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병원이 부담한다.
24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체에 따르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원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문의 상주당직비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 예산은 2013년 126억원에서 2014년 117억원, 2015년 108억원, 2016년 99억원, 2017년 87억원, 2018년 83억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체는 "현재도 국가 지원 예산외에 50-70%의 사업비를 센터에서 매칭해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예산지원을 대폭 감소하고 병원 예산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방향"이라며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22년까지 전국 심뇌혈관센터 지정ㆍ설립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권역센터의 사업은 해당 병원 뿐 아니라 진료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주하는 전문의는 병원의 당직이 아니라 진료권역 전체 환자를 위한 당직인데 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 위축은 지방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0년간 만들어온 양질의 진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고령화를 감안한 때 오히려 심뇌혈관질환 치료 인프라 구축을 더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협의회 차재관 회장(동아대학교 신경과)은 "보다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권역에서 지역으로’의 확대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에서 기존의 권역센터 사업마저 축소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제 어디서나 뇌졸중, 심근경색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재활로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책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