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前 순천향대 의대 신경외과교실 교수)
[라포르시안] "의료의 왜곡은 수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것이다. 수가가 낮으면 생존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충남 천안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윤일규(사진) 의원은 저수가를 의료왜곡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의사 출신인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것도 저수가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윤일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의료인으로 20년 넘게 현장을 지키다 뒤늦게 정치에 뛰어들었다. 계기가 있었나.
"특별한 일을 하거나 대우를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아니다. 즐거움과 가치로 따지면 의학 논문을 보는 게 최고다. 그 속에는 새로운 지식과 치료방법이 있고 자유분방함도 있다. 지금 이 길은 내 선택이 아니다.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 20대 국회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적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한 의사 출신이어서 의료계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평생 논문만 읽었고, 또 노무현재단 등의 활동을 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를 고민했다. 의사로서 이기적인 생각도 있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들도 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문재인 케어 관련해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약속을 얼마나 지킬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지지도는 매우 높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에는 의료계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가다. 수가가 낮으니 의료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가가 낮으면 생존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를 만들면서 의료공급자와 이해조정을 해야 한다. 수가 구조를 확실히 하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으면 된다. 또한 의사의 직업적 윤리와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
- 여당 내 유일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갈등은 조율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나서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는 있지만, 갈등 조절은 못한다. 갈등 조절은 사회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금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뢰를 담보하면 갈등도 해결된다. '다음에 더 잘해주겠다'는 식은 말이 안 된다."
- 보건복지부는 수가 구조에 불균형이 있다고 여기고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수가를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불균형은 나중 문제다. 저수가가 정상화된 후 따져볼 얘기라는 것이다. 의사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수가 정상화가 어려우면 국가 재정이 어려워 못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받는 쪽에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혹자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휴일도 제대로 없고 노후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흡사 용병과 같다. 스스로 행복이 뭔지 모를 정도로 불행한 직업이다."
-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의사의 권익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다. 따라서 의사가 어떤 직업윤리를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의사가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이론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고 방향을 잡아주면 의협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의료정책은 변하지 않도록 의협이 역할을 해야 한다."
- 국회 입성 후 첫 번째 발의 법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가.
"전문의 제도 관련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는 병원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전문의 중 개업가로 나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전문의 제도가 노동력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처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 윤 의원은 인터뷰를 마치며 6개월 이후 다시 만나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금의 생각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다. 과연 6개월 후에 윤 의원의 생각은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