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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보건대학원,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논란과 이해' 토론회 개최

[라포르시안]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를 놓고 노동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주장이 맞서면서 법적 분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의 의미와 영향을 따져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논란과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앞서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2014년 8월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그해 10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천안지청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유족의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유족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에 이어 법원에 천안지청을 상대로 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의 기각 판결 이후 지난 2월 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삼성 측에서 공개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과 국민권위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또 다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삼성 관련 노동자는 산업재해 재판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삼성의 영업비밀, 노동자 안전·생명보다 앞설 수 없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이해- 무엇을 알 수 있나'라는 주제로,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정보공개법적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다.

발제에 이어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 송상락 행정안전부 정보혁신기획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공유정옥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박애란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법적분재의 쟁점 사안에 대해 토론을 갖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측은 "국가 핵심기술과 알권리를 토론함으로 향후 산업기술보호와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담론을 여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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