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을 위해 적정수가 보상,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 수립, 적정수가 보상, 재정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 급여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 심화,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 및 가입자, 학계 등이 수용할 수 있는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수가를 마련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질 향상을 위한 보상을 강화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별,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소통도 강화하고, MRI, 초음파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급여화는 구체적인 항목과 우선순위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요구도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비대위, 학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진료현장 의견도 수렴해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재정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단기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소요 재정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