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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 적극 지원" 중국제주총영사 외교결례 논란시민단체 "중국정부의 국내정치개입" 맹비난

[라포르시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영리병원 설립 승인 여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설립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거치고 최종 결정권을 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뒤늦게 보건복지부 및 청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제주총영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따르면 펑춘타이 중국제주총영사는 지난 1월 30일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도청 및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개설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관 및 대사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외교적 관례를 벗어나 주재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으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사안이란 점에서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제주총영사가 나서 한국 정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언한 건 외교결례로 볼 수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아는 중국정부의 국내정치개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외교행위에 결례이고 특히나 녹지그룹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국제주총영사는 이러한 발언을 할 자격도 없다. 중국제주총영사의 외교결례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승인에 앞서 설립 주체인 중국 녹지그룹이 2014년 12월 제주도와 체결한 '제주상품의 대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녹지그룹은 이 계약을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산 상품 500억원어치를 수입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500억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어떠한 이유도 없이 약속을 불이행 하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녹지그룹의 500억 수출약속은 제주영리병원과 제주드림타워 승인을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중국제주총영사는 제주도와 우리정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원촉구를 하기 전 녹지그룹 측에 도민에게 약속한 500억 수출 약속 먼저 이행 할 것을 촉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를 1년 넘게 중단한 것도 문제삼았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이 중단되면 당연히 녹지국제병원도 중단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제주 보건의료 특례 조례 규정에 따르면 애당초 병원운영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은 병원 설립 자격이 없다. 시민단체가 국회를 통해 복지부로 요청해 받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컨설팅을 맡은 한 국내 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관련 기사: 싼얼병원보다 더 수상한 녹지국제병원, 제주 영리병원은 정말…>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병원운영경험도 전무한 부동산투기기업인 녹지그룹이 병원운영을 한다고 나서자, 원희룡도정과 박근혜정부가 법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 하도록 한 '유사사업경험 증명'까지 눈감아주어 법위반으로 승인된 게 녹지국제병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제주총영사까지 동원하여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압박하겠다고 나서는 녹지그룹의 모습을 보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중국제주총영사의 국내정치개입에 대한 사과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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