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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적정성평가만 확대하면 환자안전 강화될까심평원, 올해 신생아중환자실·마취 평가 신규 도입...의료전달체계 등 신규 평가항목 발굴 확대

[라포르시안] 최근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의료적정성 평가부터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평가가 추가된다.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여개 항목의 적정성 평가도 신규 개발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보듯 각종 질평가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 항목만 확대한다고 환자안전이 강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등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 항목 3개를 포함해 총 34항목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주요 적정성평가 내용을 보면 우선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중환자실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나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마련했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 중  감염관리 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다.  

환자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마취 영역 평가도 처음 시행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결핵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결핵 치료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국가의 의료질 향상을 위한 목표 중심 평가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질병과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질 향상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평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효과적인 진료 ▲환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이용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효율성 등 6개영역을 목표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작년에는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13개 신규 평가 후보 항목을 발굴하고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환자경험 평가의 확대도 검토한다.

심평원은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00병상 이상 95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1만4,98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방식을 통한 환자경험 평가를 처음 실시했다. 올해는 평가자료 분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하고, 2차 환자경험 평가는 조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의료현장,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하는 평가'도 추진한다.

국민과 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발굴부터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와 연계한 의료기관 지원과 보상도 강화한다. 심평원은 평가결과 공개 후 의료기관별 질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 의료질 향상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단계적으로 개발·확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심평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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