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현병기(사진) 후보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PA 양성화 논의 등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병원의 수익 감소와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전공의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현 후보는 경기도의사회가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현 후보는 "국민은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의료를 바라본다. 대기실이 환자들로 북적이고 외연을 확장하면 경영이 잘 된다고 여기고 수가도 높은 것으로 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성장은 전공의들이 일반 노동자보다 3배 더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전공의 노동시간을 줄이면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전공의특별법에 적극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특별법에 찬성한 또 다른 이유는 전공의 혹사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 후보는 "전공의가 혹사를 당하면 이른바 '빈크리스틴 사고'와 같은 환자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게다가 수련기간이 끝나면 바로 열악한 개원가로 나간다. 수련받는 기간이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라는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 특별법 시행 이후 병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 후보는 "모든 산업은 외형적 확장은 개인의 보수 인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회사가 성장하면 그만큼 보수를 더 받는다"며 "그러나 유독 의료업종은 외형적 성장이 의사의 수입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일부 의사는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10년 전보다 줄었다고 한다. 전임의들의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점과 모순이 지속되면 의료공급체계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추구해야 할 길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제는 의사들의 삶의 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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