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직률에 유휴인력 넘치는데…“간호사 인력 부족해진다는 턱없는 예측”

[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인용해 간호사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발표한 것은 간호사 인력수급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는 2020년 11만65명이, 오는 2030년에는 15만8,000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됐다. <관련 기사: 2030년 의사 7600명-간호사 15만8천명 부족 전망>

그러나 이런 수급전망 추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턱없는 예측이라는 게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간협은 "복지부가 밝혔듯이 이번 연구는 지역 간·의료기관 간 분포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의 원인 등 질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인력수급을 추계하면서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전제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문제삼았다.

간협은 "이번 연구 중 간호사의 경우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로 수요 추계를 했으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며 "전체 병원의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료기관들이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가정해 간호사 인력 추계를 하고 있어 실제 수요 보다 과다하게 산출됐다"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간협은 "정부가 5년 마다 추진한 의료인 수급추계 연구에 대해 각 의료단체는 지금과 같은 양적 연구로는 한국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의 양극화, 교육의 질 악화 등 질적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개선방안 없이 기존의 연구방식을 강행해왔다"며 "이 같은 연구는 의료계의 실상을 반영하지 않으며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단순히 대학 정원 확대만을 위한 연구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 인력수급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부족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수급 불균형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 기사: 간호사 인력기준 미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된 양평병원의 답답한 속사정>

간협은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 문제는 지역 간, 의료기관 간 불균형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최근 10년 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006년 1만1147명에서 2016년 2만4426명(정원외 포함)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내년부터 연간 2만 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배출되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때문에 간호사 이직률이 높고, 경력단절 후 취업하지 않는 유휴 간호인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거듭 강조했다.
 
간협은 “한국의 간호사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2015년 신규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33.9%이고,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5.4년에 불과하며 유휴 간호사가 10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간호사 수급 문제는 총량이 원인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기관 간 불균형에 있다는 것을 각종 통계가 수없이 증명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눈과 귀를 막고 병원계가 요구하는 대학 정원 증원에만 몰두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간협은 “복지부는 간호사 수급추계에 대해 지금과 같은 양적 연구를 지양하고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해 평균 근속연수와 이직률, 지역 간·의료기관 간 간호사 분포 현황,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사실대로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이미 초과 배출되고 있는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