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촛불대선 후보 자격 없어"...안 캠프측 "법 제정 찬성하되 감시 강화에 방점"
[라포르시안]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재벌특혜 청부입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맹렬히 성토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초청 특별강연에서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막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을 막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안 후보의 발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박근혜와 재벌 뇌물 거래법을 옹호하는 자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재벌특혜 청부입법’ 의혹 규제프리존법…“찬성하는 대선후보 누굽니까~”>
이 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환경과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안 후보가 이날 특강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규제프리존법이 바로 환경과 생명·안전 규제를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데,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라며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을 판매자인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한다. 백혈병 산재 발생, 메탄올 실명사고, 메르스 재앙, 세월호 사태 등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인데,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정권 적폐청산의 핵심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명령했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권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온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던 적폐 중 적폐이고, 박 전 대통령과 재벌기업이 주고 받은 거대한 뇌물 범죄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적폐청산'의 핵심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안 후보가 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촛불이 열어놓은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철수가 이런 적폐의 상징을 찬성하며 기업 전도사로 당당히 나선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가 결국엔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며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국정농단 핵심 세력이 밀실에서 만든 정경유착의 표본과 같은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 선거캠프에서도 반박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캠프 박윤희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규제프리존법은 14개 시도지사가 공동성명으로 통과 촉구는 물론 국회를 몇 번씩 방문해서 입법을 촉구했던 것으로, 국민의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라며 "안철수 후보도 ‘규제프리존법은 찬성하되 철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찬성과 함께 감시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반박했다.
박 부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촉구한 시도지사 중에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의 시도지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 그들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해 뒤집어씌우기를 일삼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구태이자 우리가 청산해야 할 낡은정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