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D-28...대선후보 5인 제시한 보건의료 공약은?

[라포르시안]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0일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정리해 소개했다. 회원들에게 당을 보고 투표하지 말고 공약을 보고 투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은 지난 8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각 정당 대선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일부가 소개된 바 있다. 이번에 의료정책연구소가 소개하고 있는 공약은 각 정당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승격을 통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전문조직으로 개편,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히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증대 등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적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가장 큰 관심사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선별급여제도' 폐지 후 '예비급여제도' 도입) ▲비급여의 급여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대신 퇴출기전 등 사후통제 대폭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국가책임제 도입(본인부담률 5% 인하) 등을 공약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소득중심의 합리적 부과체계 개선과 보험재정 운영에 대한 경제부처 영향력 배제, 민간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강화, 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여등재 절차 개선을 통한 약제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일차의료 강화 방안으로는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 마련 및 전담조직 신설,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 마련,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 공휴일 진료 가산 수가 적용 확대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간 역할 재정립을 위해 의원급은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병원급 이상은 외래 포괄수가제를 제안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치매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등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게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이 비교적 단출하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 과학 분야 인재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향후 5년간 연구인력 4만명을 선발해 연구소와 지방대에 배치해서 ▲국립대 교수와 정부 연구소 연구원 동등한 처우 보장 ▲학·연간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권장 ▲지방대학에 별도 부설연구기관 설치하여 지방산업 육성 ▲지역산업 기술 연구 전문인력 배치 및 연구비 투입 ▲인수공통 감염병, 복지용 로봇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5~10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 80% 실현을 위해 입원진료비부터 간강보험 보장성 90% 상향, 0~15세 어린이는 입원진료비 100% 보장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전면 개선 방안으로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무를 독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건강정책을 통합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케 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으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에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정부 정책, 프로그램 등에 건강영양평가를 실시하며 식수와 대기 등 건강불평등을 초래하는 환경을 개선해 건강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의사, 정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건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정책수립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비급여제도와 관련해서는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혁  ▲150만명에 불과한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늘려 저소득층 400만명까지 확대 및 소득 하위 15%까지 건강보험료 지원  ▲유학생과 미등록체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의료 분문에서 눈에 띄는 공약은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부분이다. 

협동조합형 주치의제, 자발적 등록 주치의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치과주치의제 등 '한국형 주치의제'를 시행하고 1차 의료는 주치의 중심으로, 2차 의료는 병원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DECD 선진 복지국가들이 실시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해 질병과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액제 기준금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높이고, 진료비가 2만원 이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원을 넘으면 총진료비의 20%를 부담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상을 1%에서 10%까지 확대하며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부적절한 비급여 발생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검토와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치매 3대 고위험군 보살핌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민의료비 경감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노인외래 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조정해 2만원을 넘으면 정률구간에 따라 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강화를 위해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한 주요 위험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가입기 여성에 대한 출산 기회를 확대하며 예비급여제도를 신설해 고가의 검사와 수술재료 등 의학적 비급여를 예비급여제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8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장애인 관련 의료혜택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등 사회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독감예방접종을 중고생까지 확대하고 공공의료 확대 방안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