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19대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제19대 대통령선거 3대 핵심요구 및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건강세상이 마련한 3대 핵심요구는 ▲의료비 걱정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이다.
'의료비 걱정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공정한 건강보험 재원 조달: 기업 및 정부부담 상향조정 ▲비급여 문제 해결 및 의료비 안심 병원 도입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소득상실 보상 ▲공보험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 규제 등 4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책과제 가운데 '의료비 안심 병원'(비급여 없는 병원)이란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를 개편해 적용하는 것으로, 급여와 비급여 진료행위를 병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질병 이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급여다. 건강세상은 연소득(가처분 소득) 대비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에 따른 소득 상실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건강보장 시민위원회’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개편 등 2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건강보험 관련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가입자의 참여 및 권리보호 장치가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건강세상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의 권리 침해 및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운영의 정비 및 권고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건강보장 시민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보험료율이나 보장성 확대 등의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건강보험 시민의원회에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시민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자고 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의료급여 확대 ▲건강보험료체납 200만세대, 생계형 체납문제 해결을 꼽았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에서 탈락하는 취약층이 적지 않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게 건강세상의 요구다.
그리고 건강보험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적용 제한과 통장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폐지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결손처분을 확대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