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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회서 정책토론회 열려..."의료 공공성 확보 차원서 필요" ↔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부족"
3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서울대병원 주최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라포르시안]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전공의협의회와 병원계는 전공의 육성과 수련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약하다면서 수련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과 서울대병원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작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의 관련 규정이다. 전공의특별법 제3조의 2항은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민 서울대병원 교수는 의료가 공공재라는 점에서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와 의료기관의 책임감 있는 교육 수행을 위해 국가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경우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의 수련 관련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 인건비도 지원 대상"이라며 "우리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으로 인턴, 전공의 급여와 지도전문의를 위한 교육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연간 7,000~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 교수는 "이는 이상적인 의료복지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 확보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해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9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4%가 정부의 수련 비용 지원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21.3%에 그쳤다.

의료계·환자단체·정부 다양한 입장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밝혔다.

기동훈 대전협 회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전공의 수련에 드는 직간접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민간보험이 더 활성화된 미국도 연간 1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의 지원은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기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부문에서 기계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투자는 활발했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다"면서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기피과목 지원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최근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금액을 축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기 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공의 특별법과 배치된다. 전공의 특별법 영향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병원들은 불법 인력을 고용해 공백을 메우고 있다"면서 "전공의 수련병원이 경제적 이득을 얻어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정부의 지원은 필수"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이번 토론회가 아무리 적어도 전부 지원이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면서 "당연히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직간접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며 지도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정책이사는 "전공의 특별법 시행 이전의 전공의는 노동자 입장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교육자 신분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PA나 호스피탈리스트 등 대체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제안했다.

PA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전공의협의회의 태도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환자단체는 모든 진료과의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전공의 지원 기피과 등을 중심으로 수련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연간 7,000억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왔는데, 국민 74%가 동의한다고 한다. 아마도 국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동의한 것 같다"면서 "수련비용을 지원하려면 공익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기피과목이나 의료공백이 예상되는 분야에 급료를 지원하는 데서 출발해 점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손영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수련비용 지원이)현재로써는 어렵다.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것이고 필요성도 계속 불거질 것이지만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면서 "결국 '정부가 왜 돈을 대야 하느냐'인데, 발제 내용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했다.

손 과장은 "왜 전공의만 지원해야 하느냐. 역으로 간호사 교육은 중요하지 않으냐. 기초의학 분야에서 월급도 못 받고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시급하냐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해야 하는데,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다짜고짜 정부에서 지원하라는 식이면 논의의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선별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손 과장은 "전공의 수련의 질이 우수한 기관은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수련기관은 벌칙을 주자는 식이면 논의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등에서 공익적 역할을 하는 전공의를 지원하자는 주장도 괜찮다"며 "아예 외국처럼 전공의는 철저하게 수련만 받게 하고 진료비 청구는 못 하게 하면서 지원해달라는 식의 제안이 있어야지 담론 수준의 논의 과제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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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병 2017-03-20 22:50:15

    공무원인 손과장이 일을 할까 싶다. 안할 이유만 찾겠지.
    국민 설득 운운 하면서 국민들 위하는 모습 보이고 국회 그리고 재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회피하다가 위에서 시키면 총알같이 하겠지. 왜 다른 나라 국민들과 공무원은 한국을 벤치마킹 하지 않나?ㅎㅎ 공무원들하고 병신같은 토론회 같은 것 하지마라. 말도 안되는 말 들으면 화병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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