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는 건강보험을 잠식한다

[라포르시안]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0년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이다.

당초 오는 2018년에 노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 시기가 1년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저출산과 함께 너무 가파른 인구 고령화의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화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가 바로 건강보험 쪽이다. 이미 건강보험 통계 곳곳에 고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웠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노인 인구는 최근 6년새 150만명 정도가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주요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0년 497만9,000명에서 2016년에는 644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0.2%에서 12.7%로 커졌다.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증가한 만큼 노인 진료비도 훨씬 커졌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4조516억원(전체 진료비 중 32.2%)에서 2016년에는 25조187억원(38.7%)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노인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0%를 넘어선 이후 10여 년 만에 40%에 육박할 정도로 진료비 규모가 불어났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2만8,599원으로 전체 평균(10만6,286원)보다 3.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진료비도 전체 평균은 127만3,801원이지만 65세 이상은 70세 이상 연령층은 428만 8,863원으로 3.4배나 더 높은 편이다.

이런 차이는 노인들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특히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도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는 비율이 60.5%에 달했다.

실제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0년 17조4,734억원에서 2016년에는 24조9,896억원으로 증가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화가 본격화 되면 향후 건강보험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가파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하는 오는 2030년에는 노인진료비가 약 9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의료인프라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치매와 뇌졸중, 각종 만성질환 등으로 기능장애가 온 노인환자가 늘면서 이들이 장기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심평원의 의료자원분포 통계에 따르면 요양병원 수는 2011년 932개에서 2016년 말 기준으로 1,402개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의 진료비도 2015년 4조2,091억원에서 2016년에는 4조7,507억원으로 11.8%나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요양병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3%에 달할 정도로 확대됐다.

"급성기 치료 중심 보건의료체계, 노인의료비 재앙 불러올 수 있어"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가입자 수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 수입 축소로 재정 위기가 우려된다.

게다가 급성기병상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는 노인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힘들고, 오히려 행위별수가제도와 맞물려 진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급성기병상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와 취약한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체계, 지불제도가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의료비 재앙'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 때문에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의 질 관리에 효과적인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급성기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은 지난해 인구고령화와 질병의 만성질환화라는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의료보장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국민의료비 추이와 지속가능한 의료정책 방향'이란 보고서를 펴냈다.

감사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증진 - 질병예방 - 조기진단 및 재활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이 적절하다"며 "만성질환 관리에는 개인과 인구집단에 관한 주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자가관리가 가능하며, 전문의와 일반의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자원이 덜집중적인 환경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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