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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세 이하 청소년 입원비부터 시작해 전면 무상의료 추진”성남시의료원 건립현장서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 발표…건강보험 보장률 80%로 확대

[라포르시안] 야권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뼈대로 한 보건의료 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입원비부터 시작해 전면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오후 성남시 태평동 성남시의료원 건립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 5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아프게 체감했다.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건강 정책'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우선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 입원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 입원비 전액을 지원하겠다. 장차 전면 무상의료로 확대할 것"이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소외를 막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서 가난과 질병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입원비 전액 지원은 지금 당장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장은 "18세 이하 연령의 진료비 비용추계를 해 본 결과, 8천억 정도가 소용되는 것으로 나왔다. 지금 즉시 (입원비 전액 지원을)시행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외래는 2조원 정도 추가 비용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좀 더 확보해 가면서 1단계는 입원비부터, 2단계에 전면 무상의료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중증환자 대상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고령화 시대, 치매 중증환자 대상으로 진료와 요양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건립하겠다"며 ""우리나라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의 비율은 10.4%다. OECD 평균 80%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공공의료시설을 부족함 없도록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전달체계의 서울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지정·지원하며, 국립대-거점병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공약도 내놓았다.

이 시장은 "능력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확립하고, 서민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지역 이원화에 따른 불공정한 보험료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또한 오는 203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출산과 육아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출생아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마련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이 보건의료 대선공약을 발표한 성남시의료원은 오는 2018년 개원 예정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03년 수정구에 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 등 종합병원 2곳이 폐업하자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같은 해 11월 출범한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조례 제정안을 주민발의했지만 시의회가 날치기로 이를 부결시키자 의회를 점거한 채 거세게 항의하다 수배자 신세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시립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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