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형식 빌린 시국선언 발표...결론은 "대통령 하야해야"
[라포르시안] 과학기술인들이 논문 작성 형식을 빌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과학기술인들의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을 했다.
이 시국선언에는 ESC 회원 157명과 비회원 과학기술인 347명 등 모두 504명이 참여했다. ESC는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민주적 참여와 과학과 사회의 소통, 시민사회와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6월 과학기술인들이 모여 창립했다.
ESC가 발표한 과학기술인 시국선언문은 '배경과 방법, 결과, 결론'이라는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구논문 작성시 기본적으로 취하는 '연구배경, 연구방법, 결과, 결론'이라는 형식을 빌려온 것이다.
과학기술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배경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제시했다.
이들은 "선출직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헌법을 수호하며 그 정신에 따라 한국 사회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 최근의 박근혜-새누리당-최순실 게이트는 현 정권이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 운영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이들은 "그 결과, 2016년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철수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동시에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조성한 결정이었다"며 "이는 평화통일(헌법 4조)과 국민의 재산권(헌법 23조)과 복리 증진 (헌법 69조)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5년 위안부 협상은 그 진행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를 배제했고, 더 나아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근거로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한 굴욕적 결정이었다"며 "이는 위안부 여성들의 존엄(헌법 10조)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고 봤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전체주의적 유일 사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겠다는 구시대적 결정으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헌법 31조 4항)과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학문의 자유(헌법 22조)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헌법 34조 6항)를 저버린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 상황까지 초래했다.
과학기술인들은 "박근혜-새누리당-최순실 게이트는 현 정권하에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과학기술인들이 내린 결론은 '대통령 사퇴'다.
시국선언에 서명한 504명의 과학기술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인과 그 주변인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해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하는 순간부터, 정당은 존재가치를 잃고 대통령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국가원수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을 포함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현 집권 세력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인 시국선언 참가자 명단> 감동근, 강미선, 강미정, 강병철, 강보수, 강빈구, 강순이, 강승구, 강영준, 강영택, 강지우, 강창구, 경성현, 고기동, 고원용, 고재현, 공경철, 공유정옥, 곽민욱, 구본경, 권대훈, 권명국, 권영균, 권오승, 김건형, 김경규, 김규태, 김규태, 김나희, 김덕재, 김도균, 김도웅, 김동국, 김동선, 김동승, 김동진, 김두진, 김두철, 김두현, 김래영, 김미영, 김미정, 김미혜, 김민성, 김민수, 김민재, 김민효, 김범준, 김병도, 김병민, 김보연, 김봉조, 김상민, 김선일, 김선자, 김성환, 김승섭, 김연지, 김영민, 김영식, 김용무, 김용준, 김우재, 김윤경, 김윤하, 김은경, 김의태, 김이석, 김장주, 김재광, 김재영, 김재우, 김재훈, 김정규, 김정원, 김정철, 김정현, 김종근, 김종남, 김종래, 김종일, 김종철, 김준, 김주환, 김준식, 김지연, 김지형, 김진석, 김진솔, 김진연, 김찬현, 김창수, 김창하, 김철웅, 김초엽, 김필립, 김학귀, 김현, 김현민, 김현정, 김현준, 김형주, 김호성, 김홍표, 김효민, 김희은, 김희태, 남궁석, 남기환, 남승일, 남원직, 남윤상, 남재환, 남종민, 남창훈, 남현우, 남형도, 남혜성, 노성진, 노재동, 노중섭, 도락주, 도영경, 류병순, 류성민, 류정은, 류형규, 류호준, 류홍서, 맹민재, 문공주, 문환구, 민지훈, 박가영, 박근우, 박기범, 박나영, 박대원, 박미희, 박병상, 박병희, 박부성, 박상준, 박새롬, 박선주, 박선진, 박성재, 박성호, 박성호, 박소라, 박수, 박순창, 박요섭, 박용섭, 박용재, 박윤숙, 박인관, 박재용, 박정국, 박정임, 박제욱, 박준형, 박지헌, 박지혜, 박진국, 박진서, 박찬, 박찬식, 박찬현, 박창원, 박천유, 박한영, 박항, 박해용, 박현정, 박혜진, 박희철, 반호경, 방지선, 방혜리, 배성근, 배순민, 배지현, 배현진, 백경래, 백승기, 백은옥, 백은혜, 변서현, 변지민, 변지수, 서동열, 서인호, 서정훈, 선웅, 성동주, 손미라, 손민웅, 손상모, 손영우, 손우식, 손장혁, 손향구, 손화철, 송동하, 송보미, 송상헌, 송새미, 송승화, 송지은, 송진이, 신동익, 신수용, 신수철, 신승준, 신승훈, 신정규, 신정철, 신준범, 신희선, 심병국, 안광휘, 안단호, 안동하, 안용열, 안희경, 양교원, 양유경, 양정우, 엄성수, 엄수호, 엄윤설, 연준명, 염만숙, 염지원, 염태하, 오미경, 오상훈, 오수진, 오정근, 오정환, 오학준, 오현석, 우성종, 원병묵, 원종우, 유동하, 유명환, 유승오, 유영기, 유원구, 유효종, 윤미나, 윤석찬, 윤성철, 윤세진, 윤수만, 윤재혼, 윤종관, 윤지용, 윤진수, 윤태삼, 윤태영, 윤태웅, 윤형중, 윤효상, 은상준, 이가영, 이강수, 이강영, 이강환, 이경석, 이경현, 이공주복, 이근식, 이기경, 이기범, 이기웅, 이길원, 이남훈, 이덕휘, 이동욱, 이동철, 이동훈, 이두현, 이두호, 이명옥, 이명현, 이미진, 이민정, 이보미, 이상민, 이상오, 이상준, 이상하, 이상희, 이선희, 이성호, 이세리, 이수기, 이수홍, 이승기, 이승재, 이승준, 이승헌, 이승현, 이승훈, 이신호, 이용욱, 이용희, 이원숙, 이원철, 이유진, 이윤상, 이윤상, 이윤석, 이은희, 이인건, 이재욱, 이재웅, 이재형, 이정원, 이정일, 이정천, 이제은, 이종필, 이주영, 이주한, 이준구, 이준영, 이준호, 이지민, 이지수,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지호, 이진주, 이충한, 이태종, 이택성, 이현민, 이현수, 이현옥, 이현주, 이형열, 이호철, 이홍섭, 이효근, 이효동, 이효석, 임대영, 임두순, 임성현, 임성혜, 임성희, 임예건, 임재혁, 임정진, 장기석, 장미혜, 장성연, 장수진, 장영균, 장지윤, 장철웅, 장혜식, 장화선, 전미현, 전방욱, 전성호, 전은지, 전준하, 전지원, 전창묵, 전치형, 전현우, 정규성, 정규성, 정근창, 정기영, 정남태, 정동원, 정동희, 정두영, 정민구, 정서영, 정순길, 정예은, 정유진, 정유진, 정인경, 정인철, 정지욱, 정향민, 정현정, 정현희, 정형채, 정혜원, 조건희, 조경이, 조민경, 조민숙, 조상현, 조수환, 조영진, 조우성, 조은희, 조진호, 조창현, 조현욱, 조혜연, 주경란, 지석연, 지인, 진규형, 진승균, 차의중, 차준회, 채명수, 채백련, 천성민, 천세환, 최고운, 최규현, 최기영, 최보경, 최성수, 최연택, 최원형, 최윤혁, 최은석, 최정모, 최준, 최진영, 최초원, 최호명, 팽동국, 한대희, 한동균, 한승철, 한원석, 한재권, 한지환, 한찬, 한혜민, 한혜영, 함찬규, 홍성욱, 홍성재, 홍장희, 홍준의, 황규진, 황명석, 황선도, 황성준, 황순웅, 황승식, 황요한, 황인준, 황지우, 황태영, 황호성, 황후순 외 39명 (총 50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