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단에 헌납한 재벌들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시국선언을 통해 "'이런 나라의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며 "갖가지 추측과 흉흉한 소문이 자고 일어나면 사실이 되는 세상이다. 최순실 일가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재벌과 공모하여 노동자들을 쥐어짜면서 자식을 위해 저지른 악행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화체육 사업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외교를 비롯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좌우하고, 국가 예산과 주요 요직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고쳤다니 국민들은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은 누구냐고 묻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날마다 늘어나는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막장 정치,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 행각이 도대체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선세력, 청와대 참모, 새누리당, 친박 세력을 비롯한 주변 인물도 문제이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핵심 세력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며 "한마디로 불통 정권이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권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은폐를 시작으로 수백명 어린 생명을 수장시키고 만 세월호 사건조차, 청와대는 끝내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한때는 ‘통일대박’이라 떠벌이던 정권이 갑자기 개성 공단을 폐쇄하고 전쟁 불사를 외치며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역사상 유래 없는 긴장 상태와 남북 대결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노동 개혁을 빌미로 추진하는 임금 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의 배후에도 비선 실세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왜 그토록 임금 피크제, 해고연봉제 등 노동 개악을 몰아 붙이고 있는지 이제야 그 진실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며 "진실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800억을 헌납하도록 강요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과 연봉제의 목표였던 저성과자 해고는 애초부터 재벌의 숙원 사항이었다. 전경련과 경제단체들은 2014년에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고 비리 정권은 이에 화답한 것"이라며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재벌들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이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와 부정비리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이 부정비리 세력의 공범이고 검찰과 경찰을 장악했던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는 꼬리자르기만 지속될 뿐 국가개조는 고사하고 진실 규명 자체도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하야하고, 사태를 방치한 내각은 총사퇴하라"고 촉구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