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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년수당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 초래?…복지부의 치졸한 논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리풀 논평] 청년수당 반대는 ‘도덕적’인가
  • 라포르시안
  • 승인 2016.08.08 08:18
  • 댓글 1
  • ㄱㄱㄱ 2018-03-26 23:07:12

    도덕적해이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된거면 저는 청년수당이 도덕적 해이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20대들은 이미 질 좋은 일자리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해도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수당으로 취업준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취업준비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취업이 잘될 거라고 믿는 청년은 많지 않으니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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