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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단 범죄화" 반발하는 의사들...하지만 분노의 대상이 틀렸다[뉴스&뷰] 판결에 가장 큰 영향 미친 건 진료기록감정...의료감정 공정성·신뢰성 문제 제기해야
  • 김상기 기자
  • 승인 2018.11.12 09:46
  • 댓글 4
  • 틀렸다 2018-11-15 06:57:58

    의학적 판단에 대한 형법적 판결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맞고 기자가 바른의료연구소의 관점에 호도되었군요. 의료는 신이나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human error가 근원부터 전제된 분야입니다. 오진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고 오진이 감정되었다해서 형사처벌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 징벌주의로 한국 의료를 방어적/비용 과잉적 현장으로 유도할 것입니까?   삭제

    • 판결이유의 핵심은 2018-11-14 13:02:38

      "흉부 X-레이 필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S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영상의학보고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죽음의 원인제공의 가장큰 과실.. 이게 구속판결의 가장 주된 이유로 이해하고 있는데. 죽은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한 치명적인 실수가 된거로 보고, 이에대한 강한 처벌을 판결한거로 이해돼요. 의사들이 미안해했으면, 판사가 저렇게까지 엄하게 판결하지 않았을거 같습니다만..   삭제

      • ;; 2018-11-13 09:05:26

        기사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성실하고 좋은 탐사 기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삭제

        • Xjfiry 2018-11-12 12:54:08

          의료제도 탓이 아니라 결국은 동료의사 의료감정이 법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구만. 법원 앞이나 그 감정의가 소속된 s병원 앞에서 시위를 해야지 왜 청와대 앞으로 찾아갔는지 이해불가 집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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