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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 개설이 공공의 안전 해친다고?...참기 힘든 편견과 혐오건물입주자 등 반대하자 지자체가 정신과의원 개설 막아..."입주자 안전·공동의 이익 반해"
대법원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로 개설신고 수리 거부는 위법" 판결
  • 김상기 기자
  • 승인 2018.11.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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