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등에 총 4,223억원을 투입한다. 세제지원 245억원을 포함하면 4,468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손건익 차관 주재로 43개 혁신형 제약기업 대표 및 관련 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형 제약기업 신년 간담회'를 갖고 올해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부별로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보면 ▲R&D 투자 2,493억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조성 200억원 ▲해외수출지원센터 운영 등 수출 인프라 지원 57억원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인력양성 46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글로벌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제약 생태계 지원 1,427억원 등이 지원된다.

우선 기술혁신을 위해 신약개발 R&D에 전년대비 149억원 늘어난 2,493억원을 지원한다.

신약개발 R&D 투자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범위를 백신, 임상 1,2상으로 확대하고 신약개발 임상시험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입용 임상의약품 관세 면제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 올 상반기에 전문가TF 논의를 거쳐 임상시험 관련 약품비용 보험급여 지원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에 1,000억원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와 4,000만원 규모의 우량기업·국민연금 공동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고 M&A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합병 등의 경우 통합품목에 대한 동일 가격을 부여해 약가인하 위험을 제거하고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희귀의약품, 항암제, 국내개발신약 등의 건강보험 도입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제약사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한다.

신약의 보험약가 등재절차와 의약품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신설하고 리베이트 위반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건익 차관은 "작년 한해 제약업계는 경영실적 악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신약 R&D 투자, 수출 확대 등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올해를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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