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갈 길 먼 ‘백신주권’ 확보…백신 구걸사태 재연될 수도

특히 백신 자급생산능력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우리나라 역시 신종플루 사태를 계기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10년을 '바이오 주권 확립의 해'로 설정하고 필수 예방백신의 안정적 공급 추진과 신종 백신의 개발 지원으로 바이오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당시 식약청은 백신제조기술 지원을 통해 필수 예방백신의 국내 자급능력 확대, 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예방용 백신 및 세포배양 백신 등 첨단제조공법 개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의 백신 자체생산능력 확대 의지는 국가 예산에도 반영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까지 불과 40억원에 불과하던 신종플루 대응 면역백신 개발 지원금을 2010년도 예산 편성시 150억원을 확대 반영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0년 백신확보와 치료제 임상진입 등 대응기술을 확보하고 전문가집단 양성, 인프라 구축 및 산업육성을 도모키 위해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 발족했다.

사업단은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총 1,409억원을 투입해 ▲근원적 선제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위기대응 국가 R&D 투자전략 수립 ▲R&D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대국민 소통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풀 유지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국내 및 국제 정보 교류 협력체계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R&D 역량을 강화하고 범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백신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12종을 비롯해 기타 백신 11종, 대유행·대테러 대비 백신 4종 등 총 27종이다.

27종 중 국내에서 자급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은 불과 10종에 불과해 백신 자급능력이 겨우 3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59%, 미국과 유럽 등은 100%를 자급생산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내 자급능력은 아직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필수예방접종 백신은 절반을, 조류 인플루엔자,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탄저 등과 같은 전염병 대유행 및 대테러 대비 백신은 두창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전세계적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임준 교수는 “세계무역기구에서 각 국가가 재량으로 강제 실시권을 발동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전염병 대유행시 정부가 특허법 106조에 의해 강제실시를 발동하면 특허권자와 사전협의 하지 않고도 바로 치료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생산을 허가하는 것과 생산능력을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백신 자급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일 전세계적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지난 2009년 신종플루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가 백신 개발 꺼리는 이유는 ‘낮은 시장성’

우리나라의 백신 자급생산능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백신의 낮은 경제성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적극적인 투자과 개발을 꺼리기 때문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면역학에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한다”며 “아울러 내수시장만 보기에는 경제적인 리스크도 있어 자체 개발이 많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구입하는 일반 재화와 달리 백신은 한 사람당 한 대만 맞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 내수만 보고 개발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이다.

시장성을 보고 글로벌 백신을 개발하려 해도 국제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백신 자급생산능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백신 개발에 있어 국민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약산업의 발전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업계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이해가 없었던 것도 국내 백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과 유통 확보 정부가 지원해야”

▲ 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신종플루 백신 ‘그린플루-에스’

의료계도 백신 개발에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백신 주권확립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그러나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 내수만 보고 공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백신 개발을 제약사에게만 맡기면 경제성을 이유로 개발을 기피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필수예방접종 백신이라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지원방안으로 재정적 지원과 유통 경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제약사에 백신 투자자금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며 “시장성의 문제는 제약사가 공급 루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활로를 개척해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백신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경제성이 있어야 제약사가 나서는데 안정적인 활로 확보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개발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때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연구개발 독려해서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 범위가 기본적인 연구 외에 유통에까지 확대될 경우 외자사와의 시장 자율경쟁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백신 주권확립이라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정부의 지원은 맞는 이야기다”며 “그러나 백신의 유통 활로를 국가가 확보해야 한다면 그에 앞서 자율경쟁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는가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