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간호사 수 부족 위험한 수준…의료공급체계 왜곡·정부 공공재원 부족
의사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입학정원을 지금보다 2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면서 의사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의사 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는 연구에서 주요하게 인용된 것이 바로 'OECD 헬스테이터' 보고서다.
그런데 올해 나온 'OCED 헬스 데이터 2012'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보건의료실태에서 활동간호사 수의 부족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그리고 너무 낮은 정부의 공공재원 지출이 의사인력 부족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보인다.
활동의사 수보다 활동간호사 수 증가폭 너무 낮아
OCED 통계를 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명으로 2005년의 1.6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OCED 회원국 평균 활동의사 수 3.1명보다는 적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활동의사 수가 0.4명 증가해 OECD 평균 증가수인 0.2명보다 그 폭이 더 컸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6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간호사 수인 9.3명보다 2배 이상 낮았다.
게다가 2010년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 수는 2005년 3.9명에 비해 0.7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활동간호사 증가 수인 0.8명보다 증가폭이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활동의사 수는 OECD 평균 보다 낮지만 그 증가폭은 더 높은 반면 활동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데다 그 증가폭 또한 낮기 때문에 간호사 부족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방 중소병원들은 극심한 간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병원경영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광역시 지역의 100병상당 의사인력은 14.17명이지만 농어촌지역은 6.36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간호사 인력도 서울시 80.82명, 광역시 60.95명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26.67명에 불과했다.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공급체계 뒤틀림 심해
OECD 통계에는 급성기병상과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외래진료 수진율과 과도한 의약품비 부담 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2010년 우리나라 병원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8.8병상으로 2005년(5.9병상)에 비해 2.9병상 증가했고, OECD 회원국의 평균 병상수(4.9병상) 보다 3.9병상 더 많았다.
특히 인구 1,000명당 급성기병상 수는 5.5병상으로 OECD 평균 3.4병상에 비해 2.1병상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급성기병상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4.6병상)에 비해 2010년(5.5병상) 급성기병상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대형병원간 병상 확충 경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CT스캐너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5.3대로 OECD 평균 보유 대수 23.3대보다 많았고,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19.9대로 OECD 평균 보유 대수 12.5대보다 7.4대 더 많았다.
의약품비 부담도 높았다. 2010년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 소모품 지출은 21.6%를 차지해 OECD 회원국의 16.6%보다 5.0%p 높았다.
이처럼 급성기병상과 고가의료장비 등이 과잉공급되면서 병원들이 경영 수익 보존 차원에서 외래환자 유치 경쟁을 전개된 결과 국민들의 외래진료 수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OECD 통계상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2.9회로, 2010년 OECD 회원국의 평균 횟수(6.5회)보다 약 2배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공공재원 투자 비율 너무 낮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공공재원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등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7.1% 수준이며,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수준인 9.5%보다 2.4%p 낮다.
특히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 비율은 58.2%로,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의 평균 지출 비율인 72.2%보다 14.0%p나 낮았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공공재원 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는 칠레(48.25)와 미국(48.2%), 멕시코(47.3%) 등 3곳뿐이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공공재원 지출 비율이 80.5%(2009년 기준)에 달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의 지출 비율은 32.1%로 OECD 평균 수준인 20.1% 보다 약 1.6배나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49.0%), 그리스(38.4%), 칠레(33.3%) 등 3곳뿐이다.
OECD 통계를 살펴볼 때 의사인력의 부족에 따른 의료서비스 공급 차질 문제보다는 활동간호사 부족과 급성기병상 과잉공급, 정부의 저조한 공공재원 지원이 더욱 큰 문제이며 향후 의료시스템 전반에 더 심각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