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폐지 재검토 촉구…"기피과 수가 상향조정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오는 2016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오히려 이를 재검토하고 수당과 수가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부터 줄곧 지원수당을 50만원으로 동결해 왔음에도 지원단가를 현실화시키는 커녕 수당 지원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세웠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흉부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심화돼 장기적으로 전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9개 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와 모든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지난 2003년부터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해 왔다.
복지부는 내년에 전공의 1년차부터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자는 계속 지급해 2016년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남윤의원은 "전공의 충원률 제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수당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장기간 충원율이 저조한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를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해 유일하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마저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이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남윤의원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이 전공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가 현실화가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감안할 때 폐지하는 것보다는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