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무상교육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보해야"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무상교육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의무근무 도입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21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주최로 열린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19대 국회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현 국내 의료체계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실장은 먼저 국립암센터, 공단일산병원, 일산백병원, 동국대한방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과 민간병원이 각 2개씩 존재하는 일산의 경우를 예로 들며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장점을 소개했다. 

그는 "일산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50%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며 반문한 뒤 "주위에 있는 백병원 등 민간의료기관들이 돈을 더 받으려해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 실장에 따르면 공단일산병원의 경우 4인실을 다인실로서 일반 6인실과 똑같이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공립병원이 의료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민간병원들을 제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이같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비율로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30% 수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1조원씩 3년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우 실장은 "(공공병원이)민간병원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려면 국공립병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조차 34%이기 때문"이라며 "그 이상으로 비율을 높이려면 국공립병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해야 한다. 향후 매년 1조원씩 3년간 지원할 경우 300병상 국공립병원 30개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라도 공공의료 비율을 늘리지 않으면, 민간의료기관들의 급속한 증가로 국민 의료비가 막대하게 증가하고 이로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축소돼 한국의료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획기적으로 사고 전환하지 않으면 공공의료 감당하기 힘들어"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대 무상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우 실장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경우 3,000만~5,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빚을 지고 출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한 학기에 1,000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과다한 빚은 의사가 된 후 진료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병원들의 성과급제와 맞아 떨어지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료로 의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 실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겉으로는 대접받는 것 같지만 일주일에 최소 두차례 자신이 본 환자 수가 집계된다. 밑에서 3등 안에 해당하면 더 이상 근무가 힘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의 의사들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벌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대 반값등록금으로는 안된다. 의대에도 무상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단, 무상교육을 받은 의대생은 의사가 되고 10년간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획기적으로 사고를 전환하지 않으면 공공의료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의대 무상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순천향의대 조규석 교수도 공감을 표했다.

조규석 교수는 "공중보건의 장학금 제도가 다시 검토되고 있지만 통과되더라도 보건소 근무 3년을 하고 나면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2~3년밖에 안된다"며 "의대생들은 장학금이라고 하면 차라리 빚지고 공공병원 근무 안한다고 한다. 장학금이 아닌, 30% 이상의 의대생을 무료로 교육시켜 대다수의 의사들이 공공의료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