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중심으로 운영 중인 5개 국립정신병원이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국립정신병원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능 개편안에 따르면 5개 국립정신병원은 다양한 신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권역 내 정신건강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립서울병원은 서울‧경기권,  공주병원은 충남‧충북권, 나주병원은 전남권, 춘천병원은 강원권, 부곡병원은 경남‧북권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센터,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및 병원학교를 운영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폐증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군인‧경찰‧소방관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를 위한 단기 입원병상을 운영하는 한편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 또는 청각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도 전담하게 된다.

5개 병원의 정신건강 연구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해까지 123억원을 들여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을 설립하고, 5개 병원은 연구원 산하 권역별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립정신병원의 병상 수는 축소하고 의사인력은 확충된다. 

5개 병원의 3,000여 병상을 오는 2014년까지 1,000병상 규모로 대폭 축소해 각종 치료센터나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한다.

우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연수기회 부여, 순환근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병원 등 외부기관과 협력해 외부 전문인력의 파견근무제 등을 실시한다.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국립병원들의 의사 확보가 가장 어려운게 보수문제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센티브는 아마 지금보다 약 50% 이상 확보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월 말까지 각 병원별 기능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2013년 상반기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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