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중심으로 운영 중인 5개 국립정신병원이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국립정신병원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능 개편안에 따르면 5개 국립정신병원은 다양한 신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권역 내 정신건강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립서울병원은 서울‧경기권, 공주병원은 충남‧충북권, 나주병원은 전남권, 춘천병원은 강원권, 부곡병원은 경남‧북권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자폐증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군인‧경찰‧소방관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를 위한 단기 입원병상을 운영하는 한편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 또는 청각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도 전담하게 된다.
5개 병원의 정신건강 연구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해까지 123억원을 들여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을 설립하고, 5개 병원은 연구원 산하 권역별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립정신병원의 병상 수는 축소하고 의사인력은 확충된다.
5개 병원의 3,000여 병상을 오는 2014년까지 1,000병상 규모로 대폭 축소해 각종 치료센터나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한다.
우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연수기회 부여, 순환근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병원 등 외부기관과 협력해 외부 전문인력의 파견근무제 등을 실시한다.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국립병원들의 의사 확보가 가장 어려운게 보수문제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센티브는 아마 지금보다 약 50% 이상 확보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월 말까지 각 병원별 기능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2013년 상반기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