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등 집행부 간담회…"건정심 구성 개선되도록 노력"
이 자리에서 노환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괄수가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대한 현안인데도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제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몽준 의원께서 의협을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정부도 강압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이는 형태로 가지 않도록 희망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7월1일 실시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사선생님들께서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의사협회간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수술 거부를 선언할 수 밖에 없는 의협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 우려가 크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갖고 찾아왔다"며 "정부 관계자와 의협 임원들이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오래전 감사원에서 건정심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권고했음에도 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큰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정심을 개편하고 새로 개편된 기구에서 대화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빠른 시일 내에 건정심 구성이 감사원 지적대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의협 윤창겸 상근부회장이 현행 포괄수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정부는 당연히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안과는 잘 모르지만 제왕절개수술 수가와 맹장수술 수가가 비슷할 정도로 너무 낮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