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Health Data 2012' 발표…건강보험 등 공적재원 비중 급증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2010년 기준으로 GDP 대비 7.1%를 기록해 OECD 평균인 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OECD Health Data 2012'를 인용해 한국의 국민의료비 통계를 발표했다.
미국 국민의료비는 GDP 대비 17.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11.6%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2010년 2,035달러(PPP기준, 구매력평가)로, OECD 평균 3,268 달러(PPP기준)보다 낮았다.
OECD는 한국의 급속한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공공부문 지출을 들었다.
실제로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8.5%에서 2010년 58.2%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OECD 평균 72.2%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높게(85% 이상) 확인됐다.
보건의료 관련 자원현황을 보면 2010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명(OECD 평균 3.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칠레와 터키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 20년간(1990~2010년) 등록 의사 수는 2배로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병원 급성기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5.5병상(OECD 평균 3.4병상)으로,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증가세가 뚜렸했다. OECD는 "만성과 급성기 병상의 구분이 없고 수익 지향적인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로 인해 병상의 계획적 운영능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병상 수 증가의 원인을 설명했다.
한편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한국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CT 수는 12.2대(1990년)에서 35.3대(2010년)로 증가했으며, 이는 OECD 평균(22.6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인구 100만명당 MRI 수도 19.9대(1990년 1.4대)로, OECD 평균(12.5대)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