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포괄수가제 관련 여론전에 나섰다.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지난 27일자로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포괄수가제 관련 네티즌의 질문에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우선 '복지부측이 백내장 수술비를 78만원으로 인하했다'는 질문에 대해 "78만원으로 된 것은 대한의사협회가 상대가치 점수 재조정을 하면서 안과학회에서 스스로 적정원가라고 정한 것"이라며 "내과학회 등 다른 학회는 개별의사회와 협의를 하면서 정했는데 안과학회가 안과의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책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해서 수술비가 책정된 것인데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포기하겠다고 하시니 참 딱하다는 생각 뿐"이라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그때 학회에서 산출한 원가에 문제가 있으니 실제 원가에 대해 설명하고 다른 건정심 위원을 설득하시라"고 의협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포괄수가제 관련 의사단체의 대국민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장 정책관은 "싸고 낮은 수준의 진료와 비싸지만 질 높은 의료 중 하나를 택하라는 식의 유치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하면서 수술거부를 하겠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니, 이것이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다초점 조절성 렌즈는 사용할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초점 조절성 렌즈는 어떤 수가제이든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레이저 장비 등 신의료기술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