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주최 요양기관 설명회장 발 디딜 틈 없이 붐벼…실무담당자들 높은 관심

지난 11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심평원 주최로 포괄수가제 설명회가 열렸다. 780석 규모의 좌석이 가득 메워졌다.

지난 주말엔 안과의사를 비롯한 1,000여명의 의사들이 의사협회에 모여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설명회에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의사협회가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심평원의 요양기관 설명회에 소속 회원들의 불참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눈앞에 닥친 현실적 문제라는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11일 서울, 안동, 충주 등 3곳에서 심평원 주최로 포괄수가제가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1일까지 9일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열린다.

가장 먼저 열린 서울 설명회는 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 반대 궐기대회를 열려고 했다가 무산된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780석)에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 장소인 마리아홀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나온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설명회장 입구에서 서울시의사회가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시행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과의 포괄수가 인하와 관련해 백내장수술 행위의 2012년 상대가치점수가 2009년 대비 700점 가량(약 10%) 낮아진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또 급여 대상 인공수정체의 사용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재산출된 수정체수술의 수가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포괄수가제에 따른 급여비 청구 방법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특정내역 기재란에는 신설된 야간 및 공휴일 수가와 입원 상병 유무(POA), 의료의 질 점검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의료의 질 검검표는 수술전 검사 시행 여부, 입원 중 일어난 사고, 정상퇴원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급여적정성 평가 계획도 상세히 소개했다.

심평원은 총 18개 지표를 적용해 올해 7~12월 진료분을 갖고 예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18개 지표 중 하나인 ‘수술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률’의 경우 출혈, 수술부위감염 등 질병군별 급성 합병증이 포함돼 모니터링 기준이 강화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청구 시 중증도 1 이상의 비율이 높으면 업코딩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입원 전 또는 퇴원 후 외래 진료비 등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허위 및 부당청구 방지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예비평가 결과를 분석해 최종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7~12월 본평가를 실시해 2014년 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 말미에 이뤄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수가 삭감 여부나 동시수술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중소병원 소속의 한 참석자는 “요양급여비 열외군(질병군으로 산정한 급여비 총약이 행위별로 산정한 금액 보다 적고 그 차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케이스가 발생해 청구한 것도 사후 수가 삭감 대상이 되냐”고 질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열외군 모니터링은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며 “차액이 너무 크면 과잉진료로 볼 여지가 있어 심사불능 코드를 내리고 재청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산모가 제왕절개 중에 난소종양 제거 수술도 할 수 있는데 수가 산정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시수술의 경우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질병군을 선택하게 된다. 현 제왕절개분만 수가는 동시수술 건도 어느 정도 포함시켜 평균을 낸 수가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동시수술 빈도가 반영됐다고 보기에 비용이 큰 수가 항목도 있어 올 하반기에 진행되는 수가조정기전 연구 과정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돼도 업무가 늘어날 것 같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의 질 점검표나 야간 수가 등 특정내역 기재로 업무 로딩이 클 것 같다”며 “사실 (심평원이) 병원의 의료비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