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발전협의체, 수가 조정률 도출…백내장 수가 소폭 인하 가능성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개 질병군에 적용할 포괄수가 산정 방식을 몇가지 안으로 압축하고, 그에 따른 수가 조정 범위안을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포괄수가 산출 방식과 수가 인상(인하)률 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했다”며 “이번 포괄수가 산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20여곳이 관련 질병군에 대한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으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7월부터 적용되는 포괄수가 인상(인하)률은 7개 질병군 평균 2~3%대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 정도로 질병군별로 조금씩 격차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백내장 수가는 소폭 인하되고 나머지 질병군은 한자릿수 정도 인상되며 탈장이나 자궁적출술은 평균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행위별로 최근 의료서비스의 양 등을 반영했기 때문에 질병군 전체적으로 수가가 인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안과 개원가는 포괄수가 산정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안과의사회 이주현 보험이사는 "복지부는 대절개수술이나 양안수술처럼 수술건수가 미미한 항목의 수가는 덜 깎고, 가장 많은 소절개수술의 수가는 더 깎는 '눈가리고 아옹'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또한 개원가가 자료 제출을 안 한게 아니라 대부분 DRG를 하고 있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괄수가제도 확대 정책이 성급한 경향은 있지만 행위별 원가계산의 시발점으로 보는 의견도 나왔다.
포괄수가협의체 이근영 단장은 “이번 포괄수가 산정 과정에서 행위별 원가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정확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랐다”며 “5%든 10%든 수가 인상률 보다는 앞으로 정확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일(8일) 열리는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포괄수가 산정 방식 및 수가 인상률을 결정한 이후, 오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종안을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