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포괄수가제 도입 반대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최근 발간된 대형병원협회지에 기고한 '포괄수가제 확대의 이유와 정책방향'이란 글을 통해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박 과장을 이 글을 통해 의료계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 ▲병원경영진과 진료의사간의 갈등 ▲의사와 환자간의 갈등 요인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첫번째 경제적 이유와 관련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는 입원진료 부분에서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인데 병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수입창출 분야인 비급여항목이 규제영역인 급여항목이 됨으로써 미래 수익창출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이 수가인상을 제대로 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병원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병원경영진과 진료 의사간의 갈등 소지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영진과 의료적 최적 공급을 시도하는 의사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료적 최적 공급을 시도하는 진료의사와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에피소드는 늘리되 그 속에서 진료와 투약을 줄이고자 하는 병원경영진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갈등도 잘 발달된 성과급제와 경영기법에 의해 해결되고 동조화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세번째로 의사와 환자간의 갈등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환자와 가급적 서비스 양을 줄여야 하는 의료진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 과장은 "진료의사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제약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환자와 가급적 서비스의 양을 줄여야 하는 의사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과소공급은 의사를 환자와의 갈등 관계로 내몰고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의 건강에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반대 이유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며 "정부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포괄수가제의 장점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수가제의 도입 목표가 급여비 지출 억제보다는 적정진료와 의료자율성이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자세한 급여기준과 건별 심사가 사라질 것"이라며 "서비스 공급에 대한 판단 권한이 상당부분 의료공급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포괄수가제라는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의료여건을 만들어 소비자. 의료공급자, 정부와 보험자가 상호 신뢰하는 보건의료체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