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액에 비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별(보험료 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 세대당 보험료(5분위별) 계층별 월보험료 대 급여현황

지난 3년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5배로 상위 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보험료 하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 보험료 1만8,623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9만7,609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아 5.2배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17만6,707원을 부담하고 21만2,615원 급여비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적용인구(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인 하위계층(5분위 20%)은 1인당 월 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만4,965원 혜택을 받아 4.5배를 보였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5만7,425원을 부담하고 6만4,390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아 1.1배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시행예정인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및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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