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보건산업 기술수준 조사' 신뢰성에 의문…논문·특허 조사보고서 비공개
지난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국내 ‘보건산업 기술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흥원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설문 및 회의를 통해 수준을 측정할 기술 149개를 선정했다고 한다. 이 기술들을 34개 중점기술로 묶을 수 있는데, 한국인 주요질병 극복기술 15개와 미래 보건의료 신성장 동력기술 19개 등 2가지 분야로 나뉘었다. 한의학 관련 기술은 미래 보건의료 신성장 동력기술 쪽에 포함된 것이다. 구체적인 한의학 관련 기술로는 ▲침구·경락 기술 ▲한방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기술 ▲한의진단 표준 및 치료 기술 ▲한약제제 발굴 기술 ▲한약자원 표준화 기술 ▲한의진단기기 개발 기술이 포함됐다. 149개 기술의 수준은 궁극 기술(도달 가능한 절대 수준) 대비 수준과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수준의 두 가지 방식으로 순위가 매겨졌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술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수준을 비교한 반면 유독 한의학 관련 기술만 중국과 비교가 이뤄졌다.
결국 기술 수준만 놓고 볼 때 한의학 관련 기술들이 R&D 투자 우선순위가 높다는 얘기도 가능하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술격차가 작은 기술은 한의학 기술, 의료정보(u-health) 기술, 불임‧난임 기술, 줄기세포 응용 기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분야는 정부의 중점 지원이 이뤄질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산업 기술 수준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에 델파이 기법을 적용했는데, 1차 설문에서는 패널 1,830명 중 579명(31.6%)이 응답했고, 이들 중 2차 설문에 참여한 재응답자는 347명(59.9%)에 그쳤다.
델파이 기법은 1차 설문을 토대도 피드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1차 설문 응답자의 2차 설문 누락 시 결과 조사의 신뢰성이 대폭 감소할 수 있는데 재응답률이 60% 정도에 그쳤다.
보건산업 기술 분야별로 패널이 1, 2차 설문 과정에 골고루 분포됐는지, 전문가의 선정 기준에 편향성은 없었는지도 짚어 봐야 한다.
또 1차 설문조사 시 패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기술들의 논문․특허 조사(Web of Science DB 등 활용)가 이뤄졌는데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현재로서는 논문․특허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패널들에게 제공한 한의학 관련 기술의 SCI급 논문 수와 그 논문들의 임팩트 팩터를 조사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진흥원 관계자는 “논문․특허 보고서는 보완 작업이 남아 있어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자칫 객관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미래 유망 기술에 한의학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기술 수준 조사 자문위원을 맡은 한 대학병원의 교수는 “한의학 기술이 포함된 것은 정책적 배려 아니겠냐”며 “한의학이 일정 부분 (R&D 예산)을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는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신들의 전통의학을 신성장동력으로 정부가 발표한다면 비웃을 일”이라며 “(한의학은) 관광산업이면 모를까 의학과 산업의 영역에 넣을 수 없는 거다. 이는 정치과잉이자 정치가 과학의 영역까지 좀먹은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번 보건산업 기술 수준 조사는 HT(Health Technology) 차원에서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정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하대 박소라 교수(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장)는 “기존의 BT(Bio Technology) 위주에서 HT로 보건산업 기술을 접근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수준 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성정 잠재성이 높은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