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실질적인 선택과 등록 절차가 없다고 하나 실제 환자가 의원을 선택한 후 본인부담금 할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의원은 그 환자를 만성질환자로 등록한다”며 “이는 결국 선택과 등록이라는 절차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혈압과 당뇨약을 처방받을 때만 할인이 되는 부분도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만성질환자로 등록이 되면 모든 진찰에서 본인부담금이 할인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처방 받을 때만 할인이 되며 일반 진찰 때는 본인부담금 할인이 되지 않아 환자가 체감하는 할인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자 관리제는 환자에 대한 선심성 행정의 도구이며 향후 환자의 진료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받을 때만 본인부담금이 할인이 되므로, 많은 환자들은 한번 내원 시에 다른 약까지 한꺼번에 처방 받으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필요없는 처방이 남발되거나 또는 적절한 진찰시기를 놓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료횟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환자가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를 통해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건소들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해 만성질환자를 직접 관리하려 할 것”이라며 “의사라는 전문가는 도외시된 채 비전문가가 환자의 건강을 지원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환자에게 저질의료와 붕어빵 진료로 인한 피해를 안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만성질환자 관리제의 핵심 중의 하나가 의료기관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비싼 약 보다는 싼 약을 처방해야 하고 의료행위 역시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된 환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싼 약을 처방받고 제한된 의료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싸구려 붕어빵 진료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도 시행의 즉각적 중지를 요구했다. 이 기사의 위치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