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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의원급에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정부의 지불제도 개편안인 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2012년도 제4차 건정심을 열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 대표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찬반 투표를 통해 이 안건이 의결됐다. 

건정심을 통과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에 따르면 올 7월까지 7개 질병군(맹장과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의 포괄수가를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하고, 내년 7월에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급여, 비급여, 비보험 자료를 토대로 행위별 대비 포괄수가수준, 원가 대비 수가수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한  수가개정안을 오는 5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특히 기존 행위별수가제도 내의 조정 기전과는 달리 포괄수가제만의 조정 기전을 올해 안에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적정수가, 환자분류체계, 적정진료, 질관리 등의 지표를 보완해 한국형 포괄수가제 통합 모형을 2016년까지 완성하는 게 목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에 포괄수가 적용확대 시기와 환자분류체계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5월에는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포괄수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서의규 기자  sunsu@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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