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교육 강화 위해선 추가 인력고용 불가피"…美·日 등 정부 재정지원

▲ 수련병원의 전공의 교육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 중소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및 인턴 수급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수련교육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공의 및 인턴 수급난과  특정과 지원 기피현상과 맞물려 의사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수련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진료보조인력(PA)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및 인턴 정원이 매년 감소해온 경북 A대학병원은 최근 1~2년간 채혈 전문간호사 등 20여명의 진료보조인력을 채용했다.충남 B병원은 전공의 및 인턴의 충원을 포기하고 올해 진료보조인력을 수명을 채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전남 C병원은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한 진료보조인력의 투입비용을 산출한 결과, 전공의 1명당 약 1억원이 들어 비용이 경영 여건 상 내년으로 고용 계획을 미룬 상태다.실제로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병원으로서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이처럼 전공의 인력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업무강도는 더욱 세지고 수련교육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공의 10명 중 5명은 일주일에 10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이나 미국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80시간)과 비교해봐도 노동강도가 엄청난 편이다.이처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다보니 제대로된 수련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및 인턴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지난해 8월 발간된 대한의학회의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 근로시간을 96시간에서 8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병원 당 13.4명의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하며, 이때 필요한 재원은 병원 당 4억7,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이중 전공의 수련교육 원가만 보조한다해도 병원 당 2억700만원이 필요하고 수련병원 전체로는 492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D 대학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전공의의 수련교육을 강화할 경우 전공의 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진료행위를 대체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병원경영에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현재 전공의 교육 재원은 병원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의료인력의 양성에 일정부분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편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각각 7조8,000억원(2003년), 2조4,000억원(1998년)을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해 지원한다.일본은 의과대학졸업 후 2년간의 임상 수련과정레지던트 교육 과정을 100% 국가의 일반 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캐나다의 경우도 전공의 임금을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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