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9년도 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이 1.3%p 낮아졌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한 탓으로 돌렸다.
이에 병협은 9일 오전 반대 의견서를 내고 "건보공단의 발표로 인해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임을 강조했다.
병협은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의료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 하에 급여 및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민영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민영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해 더 정확한 진단과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게 되면서 비급여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적용한 보장성 지표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병협은 "건보공단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2008년 15.2%, 2009년 13.3%, 2010년 16.0%로 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설명은 없다"며 "재정의 한계로 건강보험으로 보장 못 해 주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보장율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지표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건보공단의 비급여 증가에 대한 여러 요인을 체계적인 분석없이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고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모형에 대한 검증과 의료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모형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