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 평가계획' 마련…"비화농성중이염 항생제 이점 없어"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유방암’과 ‘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도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8일 공개했다.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에 평가를 지속해 온 고혈압,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요양병원 입원급여 등 19개 상병 및 항목 외에 유방암과 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 항목을 추가해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로 특히 여성유방암의 발병률은 최근 10년간 무려 71.8%가 증가했으며 사망률 역시 53.8%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은 82.2%로 OECD 평균인 83.5%에 비해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유방암 진단 및 치료과정 등의 적절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가이드에 따른 진료과정 개선을 유도하고 진료변이를 감소시켜 유암방 진효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기관은 유방암 진료를 청구한 모든 기관이며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구성 등의 요양기관 현황 ▲환자 평가 및 통증, 가족력, 진단검사 등 수술 전 관련 정보 ▲수술의 완전성 평가 등 수술 관련 정보 ▲검사, 병리보고, 암병기 기록 등 수술 후 관련 정보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평가는 항생제 처방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기관은 급성중이염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요양급여 비용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으로 15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원내 투여된 주사형 항생제 및 원외처방 항생제 처방의 적절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심평원 평가실 평가기획부 이동준 부장은 “항생제를 처방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인 유소아 급성중이염 중 비화농성중이염은 항생제 사용의 이점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며 “지난 2011년 예비평가 결과 국내 화농성중이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86.79%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약제사용을 유도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을 기존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외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가감지급 대상이던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가산과 감액이 동시 적용되고 급성기뇌졸중은 올해부터 가산 지급이 적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약제급여,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가감지급 적용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