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약물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만만찮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로 일반약의 슈퍼판매 허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제기했다. 가장 먼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아파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도 약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해당 의약품 종류를 공개하지 않아서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안정성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은 안정성과 편의성 둘 다 중요하지만 안정성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전 의원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편의성으로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경제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성이 아닌 안정성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원희목 의원은 “국민들에게 지금 정보가 제공된 것은 편의성에 대한 것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슈퍼에서 약을 파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다”며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찬성 비율이 이렇게 높았을까 싶다”며 의문을 제기했다.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약은 기본적으로 약사가 취급하는 것이 맞지만 야간이나 공휴일에 문을 닫는 약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이라며 ”작년 9월부터 논의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반대 입장을 보이다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서두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은 “편의성, 안전성의 문제와 더불어서 국민 건강의 공공성 약화가 문제가 된다”며 “판매 장소가 달라지면 약을 쉽게 살 수 있으니 약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심야 공공약국을 설치해 많은 곳에 비치하는 것이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데 좋다”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뤄지게 되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병원에 가지 않고 쉽게 의약품을 복용해 자가치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은수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에서 더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쉽게 약을 사 먹어서 낫는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없애는 것”이라며 “이렇게 물꼬가 터져서 약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보건정책적으로 좋은 것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