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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만세' 도입에 부정적 의견 밝혀

기획재정부는 25일 비만세 도입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근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세'(fat tax)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잇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높은 상황에서 비만세를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구매력 약화와 물가인상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가 25일 공개한 '대외경제연구-비만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득상위 25%의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6.6%에서 5.5%로 감소한 반면, 하위 25%는 5.0%에서 9.11%로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득층의 경우 '웰빙음식'과 채소,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지방 함량이 높은 햄버거나 라며, 영양식 패스트푸드를 다량섭취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비만율이 질병 유발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사회 문제가 되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 비만세가 도입되고 있다"며 "헝가리에선 소금과 설탕, 지방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10포린트(5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덴마크는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kg당 16덴마크 유로(약 34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만, 영국 등은 비만세 도입에 실패했지만 최근 높은 비만율 때문에 재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가들과 비교해 비만율이 낮아 비만세가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이 약화되고, 물가 인상 등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세가 부과돼 정당한 이유없이 품목별로 차별 과세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 미국과 같이 세수확대의 수단으로 비난을 논의하기 보다 비만방지를 위한 국가대책과 성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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