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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일반약 슈퍼판매법 정부원안대로 통과돼야"

경제계가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5일 '제약산업의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과제'란 제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서를 통해 제약산업이 고령화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제약사에 대한 R&D 지원 확대 ▲의약품 판로 확대(약사법 개정안 정부원안 통과) ▲약품가격의 인위적 인하 지양 ▲복제약 제조허가와 특허간 연계제도 도입의 부작용 방지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정부는 지속적인 약가인하정책을 통해 제약업계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다.

‘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으로 하여금 약품을 저가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올해부터 약품의 건강보험료 적용수가를 최고 14.45% 일괄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을 대표적인 고통분담 정책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정부는 두차례 약가인하정책으로 2조5,000억원의 약가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고스란히 제약사의 매출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규모가 전체 의약품시장(12.8조원)의 1/5,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1.3조원)의 2배에 달해 제약산업의 성장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인위적인 약가인하정책을 지양해 줄 것과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약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두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제약업 경쟁력강화 지원시 중소제약사에게 불리한 지원기준을 철회해 대형제약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R&D 세액공제를 강화해 줄 것 등도 촉구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최근 제약업계의 판로확대를 위해 국회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원안통과도 요청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소매유통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으나 약사회에서 '최소한의 필수상비약'을 24시간 판매가능장소로 제한해 달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내놓자 이것이 정부-약사회간 절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약사회의 조건부 수용안은 국민건강 보호와 구매편의, 제약업계 유통망 확충 등의 효과가 미흡한 것은 물론 다른 유통업체와의 형평성문제 등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정부원안 조속처리를 주문했다.

이밖에 한·미 FTA 후속조치로 향후 도입예정인 복제약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보완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다가올 평균수명 90세 시대를 기회로 삼아 제약산업이 우리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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