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등 유전자 검사 동의서 관리 부실

대형병원들이 연구 목적으로 환자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면서 받는 동의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5개 대형병원 등 유전자검사기관과 유전자은행 68곳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동의서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검사 실적이 있는 36개 기관 중 유전자 검사기관 16곳, 유전자은행 5곳이 검사·연구 동의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실적이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 3곳과 유전자은행 4곳은 검사·연구 동의서에 검사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사대상 5개 대형병원 대부분이 검사·연구 동의서에 그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동의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동의서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당국은 앞으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현지조사와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관리 부실이 적발된 경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