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지난 12일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의 새로운 발전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의료공급체계 개편 1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총 24만3,255명의 국비진료 대상자와 157만1,260명의 감면진료 대상자가 있으며, 전국 5개 보훈병원과 251개 민간위탁지정병원이 이들의 재활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주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59.5%가 보훈병원의 현 운영체계에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반면, 만족하는 이들은 17%에 불과했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불만 이유로 ▲보훈공단이 각 보훈병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다는 점 ▲보훈공단의 운영이 환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보훈병원 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주 교수는 “보훈병원 의료진, 시설 및 장비의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8.3점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시설과 장비부문이 높은 평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보훈공단 중심의 운영체계로는 지금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보훈공단으로부터 의료사업을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이후 VISN(Veterans Integrated Service Network)을 설치해 보훈병원의 행정과 의료의 모든 정책의 결정 권한을 의료사업 주체가 행사하도록 했다.
대만 역시 영민의료체계(보훈의료체계)하에 영민총의원(보훈중앙병원)이 중심이 돼 독립된 의사결정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훈병원은 병원 운영, 진료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예산과 인사에 관한 독립적 결정 권한이 없다.
병원 운영 및 진료와 관련된 모든 정책이 보훈공단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일선 진료현장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렵고 의견도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주 교수는 “이 같은 분위기가 환자 진료업무나 진료의 질 향상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행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보훈공단으로부터 의료사업을 독립해 보훈의료와 관련된 조직 및 질 향상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훈병원 발전방안 중 하나로 ‘보훈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다.
보훈의료서비스의 중심축을 보훈중앙의료원으로 설정하고 지역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
주 교수는 “1차진료는 지역 위탁의원이 담당하고 2차는 보훈병원, 3차는 보훈중앙의료원이 담당하는 환자 전달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보훈병원과 요양원 간의 연계를 통해 의료의 배후시스템으로 복지서비스를 배치하는 설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가천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사진)는 “요양 부분을 보훈의료원 체제 하에 통합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그러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보훈의료원 내에서 의료체계와 요양체계 상호간 연계는 강화하되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