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의 일방적 구성에 항의하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섰다.
양 단체는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복지부에서 열린 약가제도개선반 3차 회의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았다. 또한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약가개선반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약가개선반은 신약가격 결정방식, 사후약가 관리방식(시장형 실거래가 등)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 약가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다.
앞서 공급자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복지부의 일방적인 미래개혁 기획단 운영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기획단 산하 3개 반 가운데 유일하게 공급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약가개선반 회의를 보이콧 하기로 했다.
의협 쪽 대표인 이재호 의무이사는 “지불제도 및 수가체계 개선, 질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공급자단체를 배제한 것은 파트너십을 전면 부정한 행위”라며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 쪽 김상일 보험이사도 “의협과 협의한대로 회의에 불참했다”며 “복지부의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약가개선반 간사를 맡고 있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내부 사정으로 불참하겠다는데 어쩌겠냐”며 “(의협과 병협이 빠져도)개선반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약가개선 논의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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